교육행정기관 컨설팅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
배경 및 목적
No.1학교위치 및 설립 수요, 학교용지법 적용, 학교시설 복합화 등에 대한 질의 및 현장지원 요구 증가
No.2시·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신설, 학교 통ㆍ폐합, 이전 재배치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요구 증가
No.3공영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·도교육청 학교설립 담당자에 대한 업무 지원 요구
No.4교육행정기관 설립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·도교육청 현장 지원을 강화
수행 내용
무상 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자문
학생배치시설 설립 전 학교용지법, 기타 법률 쟁점사항 분석 및 학생배치시설 규모 및 입지 적정성 등 검토
재정투자심사 사전 사업계획서(또는 심사의뢰서) 검토 및 수정ㆍ보완 사항 파악 후 자문을 통한 시·도교육청 현장 지원
시·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지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교용지ㆍ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맞춤형 컨설팅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