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지원ㆍ관리
배경 및 목적
No.1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・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 투자 방지
No.2시·도교육청 투자 사업 또는 시·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이전에 해당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실시
No.3학교복합시설 등 시·도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이 공동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투자심사 실시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
No.4(사전검토 대상)
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대상
교육부-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대상
No.5중앙투자심사-정기 4회, (필요시) 수시 긴급 추진
공동투자심사-정기 2회
수행 내용
이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 및 현지실무심사를 실시하여 재정투자심사 시 판단 자료로 활용
필요 시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한 후 본 심사 이전에 중앙투자심사위원, 부처 간(교육부-행정안전부) 업무 협의, 공동투자심사위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선별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 실시
학생배치ㆍ학교설립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효율성 제고 및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통해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
총 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견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필요 시 한 번 더 심사하는 2단계 심사 실시